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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게 왔네요..ㅠ.ㅠ "장애인 LPG 지원 2010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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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52 |
등록일 |
2006/8/9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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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 지원 2010년 폐지
[중앙일보 2006-08-09 05:55]
[중앙일보 김영훈]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지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0년 폐지된다.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애 등급이 4~6급인 경증 장애인은 내년부터 소유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은 2009년까지만 지금처럼 최대 월 250ℓ(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LPG 지원 대상자로 신규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면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29만9000명에서 5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장애인 수당을 이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13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최대 수당이 월 7만원이었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 대상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된다.
LPG 지원액은 연 2700억원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선 차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은 필수품이라며 제도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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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6/8/9 (11:43)] |
근데 자꾸 LPG에 보조금이라도 줬던것 말장난하는군요..세금 일부 면제해준건데..세금 모자라서 세금 더 거두려고 없애는거 뻔히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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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6/8/9 (11:45)] |
그나저나 연말에 차 바꾸려던 계획에 차질이..ㅠ.ㅠ 지금차로 모시고 다니기엔 불안한데..정부가 너무 하는군요..글구 앞으로 LPG중고차 가격도 폭락하겠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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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부장]
[2006/8/9 (13:52)] |
음........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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